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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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放火, arson)는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의 이유는 보험금을 타기 위함이든 복수를 하기 위하든 다양하다. 청소년이 장난으로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유명한 방화사건으로 대구지하철 참사 사고, 숭례문 방화 사건이 있으며 모든 방화에는 불을 지르는 행위가 포함되며 건물의 일부나 전부가 훼손되어야 한다. 만약 전혀 불에 타지 않은 경우 방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목차 |
[편집] 목적
- 개인적 원한에 의한 앙갚음
- 협박, 공갈
- 어린들의 장난
- 사회 반항심의 표출
- 관심 끌기
- 경제적 이득
- 범죄 은폐
- 정신질환, 혹은 반사회적성격장애
[편집] 예
[편집] 사례1
위키백과 문서가 삭제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영희는 위키백과 서버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서버실을 폭파하였다. 이 경우 비록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여서 폭발시킨 것이지만 서버가 불에 탄 것이 아니므로 방화로 볼수 없다.
[편집] 사례2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알찬 글을 질투한 위키마니아 철수는 돋보기를 사용해 태양빛을 브리테니커 사전에 집중시켜 불을 질러 사전을 전부 태우고 도서관에 불을 질렀다. 이 경우 방화이다.
[편집] 참고 문헌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